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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이낸셜뉴스] 인권존중 vs. 실종방지… 아동지문등록 의무화 논쟁 가열
등록일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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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실종가족의 고통이 어떤지, 진정한 인권이 무엇인지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는 가족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서기원 실종아동찾기협회 대표)

 

"인권위는 지문 등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봤습니다. 현행 제도로도 보호자가 원하면 아동의 지문 등 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윤채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장)

 

국회입법조사처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경찰청이 후원하는 '장기실종아동 방지를 위한 지문등 사전등록 의무화 관련' 정책토론회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구자윤 기자 solidkjy@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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